지자체의 선심성 세금낭비의끝은~?

부산 서구는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1985년 22만6800여 명이던 인구가 올해 12만5700여 명으로 줄었지만 공무원은 425명에서 541명으로 늘었다. 경기 용인시는 2004∼2008년 5년 동안 인구는 23.83% 늘었지만 공무원 정원은 50.77%나 증가했다. 5년 동안 인구는 줄었는데도 공무원 수는 되레 늘어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246곳 중에서 86곳(35%)이나 된다. 일단 정원을 늘리고 예산을 따내고 보자는 지자체의 심보 앞에서 녹아나는 것은 세금이다. 지자체들은 사회복지 같은 새 행정수요가 생겨 공무원을 늘린다고 주장하지만 수요가 없어진 분야의 공무원을 줄이지는 않는다. 이익을 내야 하는 민간기업은 새 업무가 생겼다고 해서 무작정 인원을 늘리지 않는다.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정원을 규제하니 서류상 정원은 그대로 두고 현원만 늘리는 편법도 동원한다. 정규직 증원이 막히면 비정규직을 늘린다. 그야말로 브레이크가 없는 지방권력이다. 중앙정부의 규제도 없고 내부 견제도 없는 지자체의 헤픈 씀씀이는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지경이다. 축제 전시회 체육대회 등 선심성 행사 비용이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자치구의 경우 민간이전경비 비율이 평균 11%를 웃돈다. 심지어 전체 예산의 20% 이상을 민간단체에 주는 곳도 있다. 구청장이 세금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 셈이다. 6·2지방선거에서 새로운 후보가 이러한 현직 프리미엄을 극복하고 공직에 진출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 지자체는 재정을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다 보니 파산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안심할 일만은 아니다. 중앙정부 의존도가 낮아지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나 일본 유바리 시의 경우처럼 심각한 재정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미국과 일본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지만 지방재정 위기를 막으려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했다. 일본은 적자 비율이나 공채발행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경우 재정위기의 조짐으로 판단해 재정건전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한다. 일본 이케다 시는 낭비를 줄이려고 주민세의 일정 부분을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쓰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동안 지방재정은 더욱 열악해져 한계에 이르렀다. 지방권력을 대대적으로 수술할 때다. 그리스는 공공부문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포퓰리즘을 막지 못해 재정위기에 빠졌다. 공공부문의 개혁을 미루다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리고 강제로 긴축당하는 수모를 겪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미리 손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