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 영그는 날]/정치판 뒤집기66 12.3내란의 3가지 교훈 2025' 04. 05 헌재는 이번 결정문을 통해 우리 사회에 크게 3가지 교훈을 전했다.첫째로 '시민 저항'의 힘을 인정했고, 두번째로는 배제의 정치 대신 '설득과 협치'의 리더십을 제시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국가긴급권 남용'에 더 없는 경고를 날렸다. 시민저항의 힘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국회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판단했다으며,두번째 인용에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헌법이 정한 권한 배분 질서에 따른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며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2025. 4. 6. 黑과白 그리고 左,右파 양극화. 2025' 03. 07. 참 세상살기 힘들다-. 12.3일 이후 대한민국은 우파와 좌파, 그리고 흑과 백의 진영으로 양분되어 매우, 혼란스럽기만 하다.대한민국의 주적은 분명 다른 곳에 있는데, 마치 정치적으로 나의 이념과 반대되는 상대에게는 전쟁을 불사하듯잘,잘못은 가리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휴대폰이나, pc를 통하여 쉼없이 보는게 하루 일과가 되어 버렸다.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리가 있겠는가?한없이 추락하는 국민들의 삶의 고통, 물가의 고공 상승, 미국 트럼프대통령 2기 안착으로 풀어 나가기 어려운 외교적인 해법과 우리기업들의 대미 수출동향의 어려움 등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분노조절장애로 시달리는 국민들이.. 2025. 3. 8. 12.3 계엄 순간을 함께 한 사람들. 2025' 03. 01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4863.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50301 2025. 3. 1. 비상계엄령이라니? 2024' 12. 03. 22:28.10.26사태와 12.12군부 구테타를 겪어 본 세대로서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었다.밤새 거칠게 뛰는 심장과 마른침으로 잠을 설쳤다.분노와 억울함이 폭발하여 스스로 통제하기 힘들 정도다. 왜 이런 암울한 세상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내를 해야하는 것인지?몇 날이 지났으나, 가슴 속에 틀어박힌 분노로 인하여 진정되지 않은 피부의 닭살은 지금도 그대로 이다.작금의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의 비상계엄령이라니?시대에 걸맞지않는 후진형 조치라고 단언한다. 《시편 7:14~16》14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배어 거짓을 낳았도다.15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16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 2024. 12. 9.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제와는 다른 세상. 2023' 08. 26 인류의 건강을 도외시한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방류. 현실과 동 떨어진 총리의 담화 내용.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는 신임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등 대다수 국민이 원치않는 방향의 노선들. 과연,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호 하는지? 평화를 지향하고 있는지? 이래저래 국민은 너무 힘들다. 2023. 8. 26.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담화 내용건에 대하여 2023' 08. 23. 총리께서 요즘 기승하는 흉악범죄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 담화 내용이 있었다. 주요골자인즉, 1.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하여 형사적인 처벌 강화. 2.의무경찰제를 재도입하여, 치안 역량 강화 3.cctv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하여 감시,감독기능 향상 4.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5.원스톱 솔루션센타를 설치하여,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언하면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함과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가야 한다" 는 내용을 발표 하였다. 정답은 잘 알고 있었다. 시스템(사회적인)이 고장 나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패러다임- 정치적인 갈라치기- 이 그대로임에 국민.. 2023. 8. 25. 독도는 엄연한 우리땅 天下의 구글도 인정했다 "독도는 한국 땅".."日 영유권 주장 근거 약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 韓 강력한 근거 영유권 분쟁 복잡한 문제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구글도 인정한 독도는 한국땅 구글의 인공지능(AI) 챗봇 '바드'가 한일간의 영원한 쟁점인 '독도 영유권' 논란에 대해 대한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바드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각종 근거가 한국보다 훨씬 더 약한 증거에 근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양국간 해묵은 분쟁은 양쪽 주장이 워낙 대척점에 있어 복잡한 문제이며,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을 내놨다. 2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김기노 서울여해재단 교수는 바드에게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정부의 주장 근거 등에 대해 물었다. .. 2023. 5. 3. 대한민국호가 가야 할 길 2022' 10. 03. 국민의 힘 전 이 언주 의원의 페이스 북 중에서 이 언주 전 의원은 "그동안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민주당 문재인 정권을 비판해 왔지만, 과연 지금 공정하고 상식적인가"라며 "수사 등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나 잣대가 권력 유무에 따라 달라지고,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가 여전히 있는 것 같고, 고위공직자 인사가 여전히 실력이나 국민적 신뢰보다, 사적 친밀도나 충성도에 따라 행해지고, 표현의 자유는 누구편이냐?에 따라 달리 보호되고 있지 않은가"또 이어, 그는 "친박, 친문, 친명, 윤핵관…권력을 둘러싼 줄 세우기나 호가호위도 과거와 달라지긴커녕 더 심해진 느낌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수임자를 뽑았을 뿐인데 과연 수임자로서 국민 .. 2022. 10. 3. 침몰하는 대한민국호 2022' 09. 16 침몰하는 대한민국호. 어쭙잖은 얘기일지는 모르나, 요즘 대한민국은 윗니가 온통 빠져 있는 형국이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훌륭한 음식을 입에 넣어도 도무지 잘 씹히질 않는다, 당연히 소화가 잘 될 일 없다.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30% 안팎이다 보니, 리더쉽 자체에 걸림돌이 많아 제대로 된 추진력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각 정당은 정당대로, 상대정당을 어떻게든 폄훼하며, 헐뜯고 물어뜯으니, 가히 범죄집단과 다를바 없다. 그 와중에서도 여당은 여당대로,야당은 야당대로, 당권을 잡기위한 자기들만의 내정싸움이 산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형국이니, 어찌보면 치열하다 못해 옹졸해 보이기까지 한다. 불난집에 부채질 한다는 말이 실감하듯, 대한민국은 엄연히 중앙집중식 정치형태를 지.. 2022. 9. 16.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