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상식2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담화 내용건에 대하여 2023' 08. 23. 총리께서 요즘 기승하는 흉악범죄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 담화 내용이 있었다. 주요골자인즉, 1.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하여 형사적인 처벌 강화. 2.의무경찰제를 재도입하여, 치안 역량 강화 3.cctv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하여 감시,감독기능 향상 4.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5.원스톱 솔루션센타를 설치하여,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언하면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함과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가야 한다" 는 내용을 발표 하였다. 정답은 잘 알고 있었다. 시스템(사회적인)이 고장 나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패러다임- 정치적인 갈라치기- 이 그대로임에 국민.. 2023. 8. 25. 대한민국호가 가야 할 길 2022' 10. 03. 국민의 힘 전 이 언주 의원의 페이스 북 중에서 이 언주 전 의원은 "그동안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민주당 문재인 정권을 비판해 왔지만, 과연 지금 공정하고 상식적인가"라며 "수사 등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나 잣대가 권력 유무에 따라 달라지고,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가 여전히 있는 것 같고, 고위공직자 인사가 여전히 실력이나 국민적 신뢰보다, 사적 친밀도나 충성도에 따라 행해지고, 표현의 자유는 누구편이냐?에 따라 달리 보호되고 있지 않은가"또 이어, 그는 "친박, 친문, 친명, 윤핵관…권력을 둘러싼 줄 세우기나 호가호위도 과거와 달라지긴커녕 더 심해진 느낌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수임자를 뽑았을 뿐인데 과연 수임자로서 국민 .. 2022. 10.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