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의 파면 이유3가지1 12.3내란의 3가지 교훈 2025' 04. 05 헌재는 이번 결정문을 통해 우리 사회에 크게 3가지 교훈을 전했다.첫째로 '시민 저항'의 힘을 인정했고, 두번째로는 배제의 정치 대신 '설득과 협치'의 리더십을 제시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국가긴급권 남용'에 더 없는 경고를 날렸다. 시민저항의 힘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국회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판단했다으며,두번째 인용에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헌법이 정한 권한 배분 질서에 따른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며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2025. 4.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