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 영그는 날]/정치판 뒤집기66 18대 국회는 민생복지법안 팽개치지마라. 2012' 02. 08 중앙일보 사설 중 국회 보건복지위는 어제 감기약·소화제 같은 가정 상비약을 약국 외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7개월 만에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할 수 있게 된 것.. 2012. 2. 8. 여론정치와 책임정치 2011. 7. 27. 문제를 보지말고 삶의 궁극적 목표를 보라 2011' 07. 16 토 연꽃마당의 7우러 정기모임자리에서 김상병에 대한 본인의 입장적인 얘기를 토론하는 자리에서, 기 칼럼을 얘기하시며, 보내주신 내용이다. 2011. 7. 20. 김상병을 누가 가해자로 만들었나? 김상병, 그는 분단된 조국 대한민국의 남아로 태어났다. 그의 부부는 듬직한 아들을 낳았다며, 무척이나, 즐거워 했다, 이게 행복이려니 했었다. 어느덧 장성한 김상병.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봉사 할거라면 남들보다는 훌륭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리라 다짐하며, 남.. 2011. 7. 19. 중수부를 폐지하면 정치인의 비리수사는 누가 하나? 검찰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소위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 기능 폐지 합의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 사개특위 검찰소위는 중수부의 수사권 남용을 막고 정치적 중립을 위해 중수부의 수사 기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수부가 권력을 의식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 2011. 6. 8. 정부의특수활동비는 쌈짓돈? 2011' 04. 07 김준규 검찰총장이 2일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참석자 45명에게 200만∼300만 원씩 나눠줘 물의를 빚고 있다.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돈이다. 올해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무려 189억 원이다. 상당액은 일선 지검·지청에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내려가고 일부는 ‘.. 2011. 4. 7. 무뇌(無腦) 속물들 2011' 03. 08 화 검색하기">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국회가 이번에는 '호화 의원회관 건립'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8일 "국회 제2의원회관 신축과 현 의원회관 리모델링에 모두 2,212억 9,0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국회 정보공개청구 결과 확인됐다".. 2011. 3. 8. 왜 모르시나~! 2011' 03. 08 화 세상이 시끌법적하다. 禍不單行 [화불단행] (재앙이 겹쳐온다)이련가? 메뚜기가 뛰니, 꼴뚜기도 뛰는 법이련가? 국회행안위소속 6인 의원들의 청목회 정치자금법로비 사건이 법안에 계류 중인 싯점에서 정치자금법을 발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는 곧, 6인의 의원(한나라당 권경.. 2011. 3. 8. 봉급도둑놈들. 정치인이 인기가 없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닌가 보다. 유럽에서도 정치인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는 매우 낮다고 한다. 독일 7.8%, 영국 6.3%, 이탈리아 4.5%, 프랑스 3.2%에 불과하다. 가장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의사나 학자가 각각 70%, 50% 정도인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 2011. 2. 26. 이전 1 2 3 4 5 6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