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 영그는 날]/정치판 뒤집기62 중수부를 폐지하면 정치인의 비리수사는 누가 하나? 검찰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소위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 기능 폐지 합의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 사개특위 검찰소위는 중수부의 수사권 남용을 막고 정치적 중립을 위해 중수부의 수사 기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수부가 권력을 의식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 2011. 6. 8. 정부의특수활동비는 쌈짓돈? 2011' 04. 07 김준규 검찰총장이 2일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참석자 45명에게 200만∼300만 원씩 나눠줘 물의를 빚고 있다.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돈이다. 올해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무려 189억 원이다. 상당액은 일선 지검·지청에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내려가고 일부는 ‘.. 2011. 4. 7. 무뇌(無腦) 속물들 2011' 03. 08 화 검색하기">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국회가 이번에는 '호화 의원회관 건립'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8일 "국회 제2의원회관 신축과 현 의원회관 리모델링에 모두 2,212억 9,0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국회 정보공개청구 결과 확인됐다".. 2011. 3. 8. 왜 모르시나~! 2011' 03. 08 화 세상이 시끌법적하다. 禍不單行 [화불단행] (재앙이 겹쳐온다)이련가? 메뚜기가 뛰니, 꼴뚜기도 뛰는 법이련가? 국회행안위소속 6인 의원들의 청목회 정치자금법로비 사건이 법안에 계류 중인 싯점에서 정치자금법을 발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는 곧, 6인의 의원(한나라당 권경.. 2011. 3. 8. 봉급도둑놈들. 정치인이 인기가 없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닌가 보다. 유럽에서도 정치인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는 매우 낮다고 한다. 독일 7.8%, 영국 6.3%, 이탈리아 4.5%, 프랑스 3.2%에 불과하다. 가장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의사나 학자가 각각 70%, 50% 정도인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 2011. 2. 26. 민주화에 역행하는 입법국회 17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국회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후원금을 금지하는 대신에 개인의 소액 다수 후원금을 활성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과 이익단체의 로비성 자금이 정치자금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다. 오세훈 당시 한나라당 의원(현 서울시장)이 주도했.. 2010. 11. 12. 청목회로비대상인 정치권의 검찰입장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특히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책상서랍까지 통째로 검찰측에서 가져 갔다고 항변을 거세게 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원내대표는 연일 항변을 아끼지 않는다. 엄연한 야당탄압이라고, 여기에 손학규 당대표도 한목소리를 거세게 토해 낸다. 왜 무엇 .. 2010. 11. 8. 청목회 로비의 정치권 목소리 정치권의 검찰 비판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불법 의혹이 있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는 게 검찰의 책무다. 일반 국민이나 기업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당하는데 국회의원만 초법적인 특권을 누리란 법이 없다. 여야 의원들은 서민층을 위한 입법이었다고 항변하지.. 2010. 11. 8. 북-중 빅딜의 이면은 북한의 권력세습과 관련하여 중국과 북한의 관계, 중국에 체재하는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과 후계자로 급부상한 3남 김정은의 관계가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두 관계는 미묘하게 교차하거나 중첩되면서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국제관계를 연상시킨다. 춘추전국시대 적지 않은 제후국에서.. 2010. 10. 22.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