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퇴보하다1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담화 내용건에 대하여 2023' 08. 23. 총리께서 요즘 기승하는 흉악범죄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 담화 내용이 있었다. 주요골자인즉, 1.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하여 형사적인 처벌 강화. 2.의무경찰제를 재도입하여, 치안 역량 강화 3.cctv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하여 감시,감독기능 향상 4.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5.원스톱 솔루션센타를 설치하여,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언하면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함과 신뢰와 포용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쌓아가야 한다" 는 내용을 발표 하였다. 정답은 잘 알고 있었다. 시스템(사회적인)이 고장 나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패러다임- 정치적인 갈라치기- 이 그대로임에 국민.. 2023. 8.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