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같은 일반 소매점에서 웬만한 약을 흔히 살 수 있어 편리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약국이 병·의원 근처에 몰려 있고 야간에는 문을 닫는 곳이 많아 불편할 때가 많다.
외국에서는 의사 처방전이 필요 없고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한해 일반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는 곳이 많다.
미국은 일반소매점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을 OTC(Over The Counter)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스프레이파스나 소독제 같은 일부 처치용 품목만을 소매점에서 취급한다.
감기약이나 소화제 같은 일반 의약품은 물론 일부 드링크류조차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약국의 매출액을 최대한 늘리려는 약사들의 조직적인 반대 탓이 크다.
자격증 소지자들의 파워에 밀려 소비자의 편익이 실종돼 있는 사례다.
일본은 지난해 6월부터 감기약 소화제 비타민 등을 편의점 같은 소매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소화제. 정장제 등 400개 품목을 일반소매점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있던 일본은 판매 품목을 대폭 늘렸다.
일반의약품을 3등급으로 나눠 2, 3류 의약품에 대해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되 등록된 판매자들만 팔 수 있게 했다.
등록판매자는 1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추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절충안을 택해 약사들의 반발을 줄인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다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반의약품을 소매점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닥쳐 진전이 없다.
작년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려던 공청회조차 반대에 밀려 무산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관훈토론회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서비스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 허용 문제를 사례로 들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바꾸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국민의 편익이 가장 우선시 돼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희망이 영그는 날] > 세상다듬기(에세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자체의 선심성 세금낭비의끝은~? (0) | 2010.05.06 |
---|---|
나라를 지키다 쓰러진 천안함 장병들의 명복을 빕니다 (0) | 2010.04.16 |
한국남이 프랑스남보다 매력적인 이유~! (0) | 2010.03.14 |
사회적악재로 변한 온라인게임의 처방은? (0) | 2010.03.09 |
젓갈.장류의 염도규격표시 (0) | 2010.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