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김명순(가명·52·여) 씨는 2007년 북-중 국경을 넘었다. 한국에 사는 둘째딸을 만나기 위해 중국과 라오스를 거쳐 올 2월 인천항에 도착했다. 이미 결혼해 아이까지 낳은 딸은 친정 엄마가 온 다음해인 올 5월에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 씨는 한국 땅을 밟은 이후에도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1987년 북한에서 화교증(華僑證)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말하자 한국 정부는 김 씨를 탈북자가 아닌 중국인으로 분류해 4월 29일 화성 외국인보호소로 보낸 것. 김 씨 아버지는 ‘문화혁명’을 피해 북한으로 넘어간 중국인이었고 북한에서 어머니를 만난 것이다.
김 씨는 현재 6개월 가까이 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다. 정부는 김 씨를 중국으로 송환하려 했으나 중국 측에서는 “관련된 호구(戶口)가 없다”며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북한에 살던 화교 출신 탈북자 김 씨는 ‘무국적’ 난민이 되어 어디로도 가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김 씨는 관계 당국에 제출한 국적판정 진술서에서 “잘 살아 보려고 타향에 왔지만 이렇게 됐네요. 여보 사랑해요”라고 적었다.
난민인권센터는 김 씨 같은 ‘무국적’ 탈북자 5명이 현재 경기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다고 25일 밝혔다. 탈북자 신분이지만 중국 화교 출신이어서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화성 외국인보호소 측은 “올 들어 화교 출신 탈북자 8명이 한국에 입국했는데 이 중 3명은 중국에서 신원 확인이 돼 중국으로 떠났고 5명이 남아 있다”며 “이들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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