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을....

                           2012.      03.     16

 

억지로 오는 봄비다.

가뭄이 꽤 지속 돼었던걸로 기억 된다.

마음이 촉촉 해진다.

 

이통3사(SKT. KT. LGU+)가 이동전화 가입자들에게 보조금지급이라는 명목으로 할인해 주는 척 하며,

할인해 주는 가격만큼을 부풀려 소비자를 우롱하고,폭리를 취했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이에 국내 제조사 (삼성전자전자.LG.팬택)등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니 당근으로 합류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총453억여원을 부과 했다 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당연히 국고로 귀속되는게 문제일 수 있다 본다.

어제 발효된 한.미 FTA로 인하여 내려진 관세만큼 선납된 자동차세도 각 개인에게 되돌려주는 현실을 감안해 볼때,

이는 반드시 이통3사(SKT. KT. LGU+)와 이에 합조한 휴대폰제조사(삼성전자전자.LG.팬택)들을 일벌백계 징벌해야 함은 지당하며,

부당하게 폭리를 취한 금액에 대하여는 각 개인에게 되돌려 주는게 상식이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