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6월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신건, 이성남 의원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시민을 내사하고 사무실을 불법 압수 수색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지원관실 소속 직원이 (블로그를 운영한) 김모 씨의 사무실에 들어가 회계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검찰에 넘겨줬다”면서 “지원관실이 한 국민, 한 개인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할 권한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잘못”이라고 답변했다. ▷촛불 시위 직후인 2008년 7월 생긴 이 기구는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구로 ‘관가의 암행어사’로 불린다.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지 감시하고 조사하는 곳이다. 지난해 여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소유인 경남 김해시 정산컨트리클럽에서 모 기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경남지방경찰청장, 사단장, 국가정보원 경남지부장, 창원시장을 적발해 해당 기관에 중징계를 요구한 바도 있다. 공무원의 복무기강 해이와 비리를 적발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간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위법이다. ▷지원관실의 책임자가 청와대에 활동 내용을 보고해 왔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신 의원은 “책임자인 이인규 지원관(2급)이 청와대의 이영호 대통령 고용노사비서관에게 보고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둘 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 출신으로 통한다. 정작 직속상관인 국무총리실 상급자들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도 나온다. 그렇다면 이들은 공식적인 보고 라인보다 ‘비선(秘線) 라인’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얘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