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한 택시법.

                      2013'       01.      09

 

 

  "택시법"

대한민국에 참 묘한 법이다.

필경,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과 이를 운행하는 기사들을 위한 사회복지 정강정책인 줄로만 알았다.

 

  몇년 동안 택시업체들은 한결같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적자운영을 면키 어렵다 하소연 했었다.

서울시 경우만 해도 무려 무려 240여 업체가 난립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어렵다는 택시회사가 폐업을 하는 곳은 몇년동안 단 한곳도 없다는 얘기다.

이는 과연 무엇을 교사하는 것일까?

업주만 살찌우는 악법으로 악용될 처지에 있어 씁쓸하기 짝이 없다.

하기야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세금을 가중부과하면 될터이니 말이다....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