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를 폐지하면 정치인의 비리수사는 누가 하나?

 

  검찰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소위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 기능 폐지 합의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 사개특위 검찰소위는 중수부의 수사권 남용을 막고 정치적 중립을 위해 중수부의 수사 기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수부가 권력을 의식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무죄 판결이 난 사건이 적지 않지만,  

중수부가 대통령 자녀와 친인척 및 거물 정치인이 포함된 권력형 비리와 재벌 비리 등 거악(巨惡) 수사에 기여한 부분에 대다수 국민들은  더 많은 비중을 두고도 남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 볼때 사개특위가 중수부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합의하려면

정치인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대안(代案)을 제시해야 하지 않았을까?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사개특위가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에 상설 특별검사제와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더라도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고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를 제외하면 중수부 폐지의 대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특별수사청을 만든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져버릴 수가 없다. 

 

  여야는 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과거 정권과 현 정권의 실세나 측근들의 이름이 본격 거명되기 시작하자

중수부 폐지 합의를 발표해 자신들을 겨냥한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했다. 중수부 폐지가 정치인 비리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게 아니라면 중수부보다 정치인 비리 수사를 더 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검찰도 저축은행 수사를 제대로 함으로써, 중수부의 존재 이유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새로운 터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