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위상.

            2020'   04. 29 

대한민국의 위상이 가경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각국에서 코리아를 치켜 세웠다.

코로나19의 방역체계나,시스템,그리고 가장 빠르고 정확도가 높은 진단키트가 그랬다.

이에 따르는 국민성도 한몫했다.

빨리빨리의 문화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고, 국가의 재난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높은 국님의식 수준을 만방에 알렸다.

OECD 10위의 국가답게 명실 상부한 국민성이다.

하나,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1월20일부로 국내에 퍼져 대구를 중심으로 서너달 넘게 대한민국을 강타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민심은 흉흉해졌고,

총선으로 인하여 다시금 지역주의 갈등이 국민들을 흑,백논리로 양분 되었으며,

특히, 기독교계의 갈등으로 많은 이들의  핀잔을 받기도 했다.

그렇잖아도 힘든 개신교계에 폄훼 발언은 극에 달할 정도였으며, 일부 지자체는 법인 취소와 더불어 범정부에서는 또다른 대안책을 내 놓기도 하였다.

지역 상권주의가 무너지다시피 했으며, 여행,숙박업,음식점,다중이용업소등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사상 유례없이 유치원을 비롯하여 초,중,고, 대학교가 현재까지도 개학및 개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정부와 여당,야당내에서는 3~4조원 정도의 국채를 발행하여서라도

무려, 국비 12조2000억 원과 지방비 2조1000억을 합해 모두 14조3000억 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겠다며

마지막 소임을 다한 20대 국회에서 가결 시켰다.

이러한 현금성 복지 정책이 우선 당장 국민들의 졸라맨 허리띠를 순간적으로 풀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꾸만 늘어나는 실업율과 낮은  경제 성장율을 해소하는데에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경제및 생산활동이 가능한  건강한 국민도 자격요건만 갖춰지면 일정부분 국가에서 공무원 봉급 주듯 퍼주다시피하니,

어느 건강한 사람이 생산 활동을 할 이 없을 것이고 이에, 생산활동이나 경제 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그 소득분을 공제한후 지급해 주거나 뱉어내야 하는게 현실이다 보니 악순환이 악순환을 낳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가 거듭 할수록 상승곡선을 그리는 실업율,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 장려책등

급속하게 다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프레임으로  일관해야 함이 옳지 않을까? 역설하고 싶다.

또,  한발 더 앞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접어든 싯점.

정부 여,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분하에  전국민을대상으로 어느 금액선을 지급할것인가?가 뜨거운 감자로 이슈화 되고 있다.

1인 기준 금액이 얼마이건간에 현금성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데에 여론이 형성 되었다.

이것 또한, 국민 개개인이 떠 안아야하는 빚일 것이 자명하건데, 자본주의 사회에 입각하여 볼적.

어느 누가 허리띠를 졸라메고 열심히 땀흘려 일하려 할것인지를

국가가 위상된 만큼 그 위상에 맞는 컨텐츠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본다.